김용균법이란1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책임 범위와 처벌 관련 조항 등 핵심 쟁점에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 쟁점에 관해 극적 타결하였고, '김용균 법'에는 책임과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용균 법이란?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던 故김용균씨가 안타깝게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과.. 2018. 12. 28. 이전 1 다음
